[칼럼 - 정완 교수] 당대표 선거, 경쟁보다 화합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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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7-13 15:23본문
<당대표 선거, 경쟁보다 화합이어야>
정당의 당대표 선출은 본래 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정치적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당권경쟁은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리더를 선출하는 무대는 내부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과열된 경쟁은 정당의 화합을 해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경쟁과열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후보 간 경쟁이 정책검증을 넘어 인신공격과 폭로전으로 치달으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깊은 앙금이 남아 당내 결속을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당권경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과 정책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러한 끝없는 네거티브 공방은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심화시키고, 결국 정당과 민주주의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자율적 자제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후보 난립을 방지하면서도 청년과 정치신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탁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제재를 받은 후보에게는 기탁금 반환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컷오프 탈락자의 반환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노이즈마케팅을 억제해야 한다.
징계 기준 역시 더욱 명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허위사실유포에는 감점이나 공천심사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토론회 참가 제한이나 일정기간 선거운동 제한과 같은 즉각적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후보가 조직적으로 허위정보 유포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위대로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후보들은 다른 후보 지지층의 후순위 표까지 얻기 위해 과도한 비방보다 정책경쟁에 집중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민생정책과 공약검증 시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정당들은 다양한 제도설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기보다 의회 지도부와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특정 직위를 둘러싼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독일은 공동대표제를 운영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있으며, 영국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의 추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검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적 윤리기구를 통해 후보자격과 선거과정을 관리하며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해외 사례는 권력 분산과 공정한 절차설계가 과열 경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대표 선거는 정당의 미래와 국가의 리더십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후보와 지지자들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권력분산, 공정한 후보검증, 실효성 있는 제재, 합리적 투표제도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은 치열하되 결과에는 승복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당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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