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한정현 기자] 법무부가 ‘11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11회 변호사시험에서서울대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명의 응시자 가운데 158명이 합격해 82.3%를기록했다. 지난해 81.5%(응시자 195명/합격자 159명)보다 0.8%p 상승한 수치다. 이어 고려대 76.9%(156명/120명), 연세대 71%(155명/110명), 성균관대66.4%(143명/95명), 경희대 64.4%(90명/58명) 순으로 톱5다. 2년 연속 동일 순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다만 톱5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고대 연대 성대 경희대의 4개교는 모두 합격률이 하락했다. 특히 연대의 하락폭이 6.5%p로 크지만, 응시자가 138명에서 155명으로 17명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로스쿨별합격자가 많은 순으로는 서울대 158명, 전남대 124명, 고대 120명, 연대 110명, 성대 9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서울대 159명, 고대 118명, 연대/성대 각107명, 전남대 96명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전남대의 순위가 3계단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채점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시생’을 제외한 11기 합격자 비율로 따졌을 때도 서울대가 93.1%로 가장 높다. 채점 대상자는 중도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한 실제 변시 합격이 가능한인원을 의미한다. 실제 채점이 이뤄진 131명 중 11기 합격자가 122명이다. 서울대에 이어 고대 88.5%(채점 대상자 104명/11기 합격자 92명), 연대 88.1%(101명/89명), 서강대 85.7%(35명/30명), 한국외대 83.3%(42명/3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71%(31명/22명)로 14위를 기록했던 서강대가 10계산 상승해 4위를 차지한 점이 특징이다. 반면 지난해 87.5%(56명/49명)로 3위였던 영남대는 올해 69.5%(59명/41명)를 기록해 13위로 10계단하락했다.

올해 5년째 공개되고 있는 변시 통계자료는 ‘전국 25개 로스쿨별 성적표’ 역할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6회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 서 2018년부터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 ‘채점 대상자 대비 11기 입학생 합격률’ ‘입학인원 기준 11기 입학생 합격률’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로스쿨별 변시 합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응시자 기준의 경우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과 재응시하는 수험생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동안 5회까지 응시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변시 응시자격을 잃은 응시생들이 ‘5년 이내 5회 제한’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변호사시험법의 오탈자 규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변시에 지원한 수험생을 ▲응시자 ▲최종 응시자 ▲채점 대상자의 세 가지로 구분해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응시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최종 응시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변시를 치른 응시자로 분류한다. 채점 대상자의 경우 중도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한 실제 변시 합격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로스쿨 잣대’ 응시자 대비 합격률.. ‘2년 연속’ SKY 톱3>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시 로스쿨별 실적을 비교하 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통한다. 다만 응시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뿐 아니라, 재도전하는 수험생도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변시 응시를 피하는 경우나 로스쿨 졸업시험 등 자격제한으로 인해 변시 합격률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11회 변시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다. 응시자 192명 중 158명이 합격해82.3%를 기록했다. 유일한 80%대 합격률로,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합격률 53.6%(응시자 3197명/합격자1712명)와 상당한 격차다. 지난해 81.5%(195명/159명)와 비교해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서울대에 이어고대 76.9%(156명/120명), 연대 71%(155명/110명), 성대 66.4%(143명/95명), 경희대 64.4%(90명/58명) 순으로 톱5다. 2년 연속 동일 순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다만 서울대를 제외한 고대 연대 성대 경희대의 4개교는 모두 합격률이 하락했다. 특히 연대의 하락폭이 6.5%p로 크지만, 응시자가 138명에서 155명으로17명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고대 경희대도 모두 응시자가 각 6명, 10명 증가했다. 성대만 지난해 158명에서 143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이어 이화여대 63.4%(134명/85명), 영남대 61.7%(94명/58명), 외대61.6%(73명/45명), 한양대 60.9%(138명/84명), 아주대 59.8%(92명/55명) 순으로 톱10이다. 지난해 6위부터 10위까지가 영남대 한대 외대 이대 서강대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대는 3계단 상승하고 한대와 영남대는 2계단 하락했다. 17위였던 아주대가 7계단 상승해 서강대를 밀어내고 10위에 안착한 점이 특징이다. 7위 영남대를 제외하고 톱10 모두 수도권 로스쿨이다.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로 25.8%(151명/39명)다. 2022학년 경쟁률이 18.72대1이나돼 전국 25개교 로스쿨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경쟁률과 합격률은 다른 잣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스쿨별 합격자 수로 따져도 서울대가 158명을 기록해 1위다. 이어 전남대 124명, 고대 120명, 연대 110명, 성대 9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서울대 159명, 고대 118명, 연대/성대 각 107명, 전남대 96명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전남대의 순위가 3계단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10회 때는 응시자 226명, 합격자96명이었으나, 11회 때는 응시자 218명, 합격자 124명이다. 응시자가 8명 감소했으나 합격자는 28명 증가한 것이다. 톱5 이후로는 경북대 충남대 각 94명,부산대 90명, 이대 85명, 한대 84명, 동아대 67명, 전북대 60명, 경희대 영남대 각 58명, 아주대 55명, 외대 충북대 각 45명, 중앙대 40명, 원광대 39명, 서울시립대 인하대 각 38명, 서강대 34명, 강원대 30명, 건국대 27명, 제주대 24명 순이다. 

<‘교육성과 지표’ 채점 대상자 중 11기 입학생 합격률.. SKY 톱3>

법무부가 지원자를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변시 통계 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결격사유 없이 시험을 마친 채점 대상자 가운데 11기 합격자 비율을 따져볼 경우 로스쿨 3년 교육과정만으로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배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11기 합격자는2019학년 로스쿨에 입학해 휴학 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변시를 응시해 합격한 학생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재시생’이 포함되는 응시자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로스쿨의 실제 교육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채점 대상자 대비 11기 입학생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도 서울대다. 채점 대상자 131명 중 11기 합격자가 122명으로 93.1%를 기록했다. 로스쿨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처음 응시한 학생들의 변시 합격률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어 고대 88.5%(채점 대상자 104명/11기 합격자 92명), 연대 88.1%(101명/89명), 서강대 85.7%(35명/30명), 외대 83.3%(42명/35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서울대 94.4%(126명/119명), 연대 89.5%(86명/77명), 영남대 87.5%(56명/49명), 고대 87%(100명/87명), 한대 85.3%(68명/58명)와 비교하면 톱5 구성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서강대다.

지난해 71%(31명/22명)로 14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10계단 상승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위였던 고대가 올해 2위로, 지난해 6위였던 외대가 올해 5위로 상승한 변화가 있다. 반면 영남대는 3위에서 13위로 10계단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크다. 한대는 5위에서 7위로 2계단, 연대는 2위에서 3위로 1계단 하락했다. 그럼에도 톱10까지 모두 수도권 로스쿨인 점이 눈에 띈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로 45.2%(42명/19명)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동일하다. 

<‘입학인원’ 기준 합격률.. 서울대 고대 서강대 톱3>

실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을 기준으로 11기 합격 자 비율을 따지면, 서울대를 제외한 학교순위에 변화가 있다. 서울대는 80.3%(입학인원 152명/11기 합격자 122명)를 기록해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유일한 80%대 합격률이다. 이어 고대 74.2%(124명/92명), 서강대 68.2%(44명/30명), 연대 67.4%(132명/89명), 아주대 64%(50명/32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 톱5와 비교해 서강대 연대 아주대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영남대 성대 외대가 빠졌다. 세부적으로는아주대가 6계단, 서강대가 5계단, 연대가 2계단, 고대가 1계단 상승했다. 반면 영남대는 7계단, 성대는 6계단, 외대는 1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톱5는 서울대77.8%(153명/119명), 영남대 69%(71명/49명), 고대 68.5%(127명/87명), 성대 61.8%(123명/76명), 외대 60.8%(51명/31명) 순이었다.

톱5에 이어 외대 63.6%(55명/35명), 경희대 58.5%(65명/38명), 이대 58.2%(110명/64명), 영남대 57.7%(71명/41명), 한대 57.3%(110명/63명)까지 톱10이다.지난해 12위였던 한대는 2계단 상승해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8위였던 중대는 5계단 하락해 톱10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남대를 제외하고는 톱10 모두 수도권 소재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지표로 살폈을 때와 동일한 양상이다.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로 29.9%(77명/23명)다.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응시자를 기준으로 1회부터 11회까지의 합격률을 비교하는 것은 누적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시행된 전체 변시 통계를 기반으로 로스쿨별합격률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전반적인 변시의 회차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전국 25개 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57.7%(누적응시자 3만776명/누적합격자 1만7761명)로 11회 응시자 합격률 53.6%(3197명/1712명)보다 높은 편이다. 변시도입 초기에는 70~80%대 합격률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최근 들어 변시 난도가 다소 상승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회차별 합격률은 최저를 기록했던 7회 이후부터 10회까지 상승했다. 7회 49.4%, 8회 50.8%, 9회 53.3%, 10회 54.1%의 추이다. 11회는 53.6%로 전년 대비 0.5%p 소폭 하락했다.누적합격률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도권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다른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가장 높다. 누적응시자 1838명 중 1529명이 합격해 83.2%를 기록했다. 이어 연대 79%(1507명/1190명), 고대 77.8%(1546명/1203명), 성대 72.5%(1588명/1151명), 경희대 70.3%(828명/582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율의 변화만 있을 뿐 동일한 분포다. 서울대는 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는 모두 상승했다. 이어 이대 68%(1388명/944명), 아주대 66.8%(690명/461명), 영남대 65.8%(1009명/664명), 서강대 65.7%(568명/373명), 한대 65.1%(1397명/910명) 순으로톱10를 형성했다. 지난해 8위였던 서강대와 9위였던 영남대의 순위가 바뀌었다. 8위 영남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로스쿨로, 응시자/입학인원 대비합격률로 비교했을 때와 동일한 양상이다.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로 32.6%(1230명/401명)다. 응시자/입학인원 대비 합격률과 비교해 동일한 양상이다. 지난해 톱5는 서울대 83.3%(1646명/1371명), 연대 79.9%(1352명/1080명), 고대 77.9%(1390명/1083명), 성대 73.1%(1445명/1056명), 경희대 71%(738명/524명)순이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누적합격률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원 기준으로 순위 를 매길 수도 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통해 실질 졸업자격을 갖춘 인원 중합격자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다섯번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자료를 통해 실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역시 서울대가 94.6%로 1위를 차지했다. 누적 석사학위 취득자 1579명에 누적 합격인원 1493명이다. 연대가 94%(누적석사학위 취득자1243명/누적 합격인원1169명)를 기록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고대 93.3%(1260명/1175명), 성대 91%(1232명/1121명), 경희대 90.6%(620명/562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와 동일한 분포지만 5개교 모두 합격률은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연대가 94.7%로 동일했지만,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면 서울대는 94.68%(1448명/1371명), 연대는 94.65%(1141명/1080명)으로 0.03%p 차이가 있었다. 올해는 0.6%p 차이로 벌어졌다. 고대는 지난해 93.7%(1156명/1083명)보다 0.4%p 하락했다. 성대와 경희대는 각 1%p가량 하락했다. 이어 이대 89.3%(1034명/923명), 서강대 영남대 각 88.9%, 외대 88.2%(509명/449명), 한대 88.1%(1009명/889명)까지 톱10이다. 다만 서강대와 영남대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면 서강대 88.92%(415명/369명), 영남대 88.87%(728명/647명)로 서강대가 근소한 차이로 더 높다. 11위 아주대와 12위 인하대도 86.7%로 동일하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면 아주대 86.73%(505명/438명), 인하대 86.65%(502명/435명)로 아주대의 순위가 더 높다. 지난해 톱10과 비교하면 서강대가 1계단 상승했다. 6위 영남대와 7위 이대, 9위 한대와 10위 외대의 순서는 서로 바뀌었다.

<‘5년 차’ 변시 합격률 공개.. ‘로스쿨 선택 기준 제공’>

2018년 처음 법무부가 각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 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 공개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018년 3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