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02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채용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각 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할 역량 있는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포함)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 인원 및 지원 자격

• - 선발 인원: 총 6명 (위촉 예정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 지원 자격: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6년 9월 1일 이전 등록 예정인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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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조건 및 처우

• - 위촉 기간: 2026. 9. 1. ~ 2028. 8. 31. (2년간)

• - 선정 건수: 월 30건 ~ 50건 사이 (대법원 사정 등에 따라 결정)

• - 보수 (세전 기준):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 경력이 없는 자: 최초 위촉 시 월 600만 원,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으로 인상

  • 국선전담 근무 경력자: 2년~4년 미만 경력자 월 700만 원(재위촉 후 800만 원) / 4년 이상 경력자 월 800만 원

• - 기타 지원: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일부 본인 부담)
   

3. 지원 방법 및 전형 일정

• - 접수 기간: 2026. 6. 30.(화) 09:00 ~ 2026. 7. 10.(금) 18:00

• -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참고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지원서, 변호사등록증명원(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 담 당: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최훈선 행정관

• - 사무실: 02-3480-1421 (내선 3898)

• - 이메일: realcanadian@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