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규범론 시험 과제

  국제거래에서 문제되는 조약, 협약, 준거법, 재판관할권 등의 규범을 일독하는 코스를 마치고

 대선정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상의 ISD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10.29(월) 수업은 없으며 이 날까지 다음 과제물(Take Home Exam)을 작성,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o 경희법학 46권 1호, 47권 3호의 국제투자중재에 관한 2편의 논문(원우회실에서 유인물 픽업 또는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을 읽고 ISD를 분석·검토함

o 교재의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한 판례를 조사하여 평석함

o 학위논문 중의 한두 챕터를 논문식으로 작성함

*이 중에서 택일하여 최소 5매 이상 각주 있는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수작은 학술대회에 추천 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