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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생용 질의응답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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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16-10-11 00:00

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09.28.)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QnA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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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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