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대상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국민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법령 아이디어를 발굴함과 동시에 대학 분야 국민법제관 또는 일반 국민법제관으로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법령 개선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학(원)생 대상 국민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공모기간 : 2012. 10. 1(월) ~ 11. 2(금) (총5주)

○  공모자격 : 대한민국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이면 누구나

○  공모주제 : 일상생활이나 국민의 건강, 안전 영역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 중점 제안 대상 분야-

(1)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2)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3)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5)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심사기준 : 내용의 독창성, 현실성 및 활용성(80점) + 발표점수(20점)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와 우편접수를 통해 공모제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www.moleg.go.kr

  - 우편접수 : 공모제 홈페이지의 공모서식을 다운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 -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소정의 부상

                       -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및 소정의 부상

                       - 장려상(10편) 법제처장 표창 및 소정의 부상

○  입선작 발표 : 2012년 11월 23일(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홈페이지 게재(14편)

○  발표대회 개최 및 시상식 :  2012년 11월 30(금)

 ※ 입선작 발표일, 발표대회 개최일 및 시상내역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선자는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됩니다.

○  문의처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02-2100-25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