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에게 논문제출자격시험 법위에 관하여 공지합니다.

상법 - 정찬형 상법강의(상) 1편 총칙 중 2, 3, 4, 7, 8장
          3편 5장(주식회사) 2절, 3절

행정법일반이론  - 행정법총론 [박균성 행정법론(상)]

헌법일반이론 - 헌법총칙 예컨데 계희열 헌법학(상) 중 헌법총칙 부분

형법일반이론
1.소급효금지의 원칙
2.한시법과 추급효
3.객관적 귀속의 기준
4.소위 개괄적 고의
5.결과적 가중범
7.주관적 정당화 요소
8.과실범의 체계와 과실 개념
9.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0.법률의 착오 및 착오의 정당성
11.예비죄
12.간접정범
13.공모공동정범과 공범관계의 이탈
14.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위법성조각사유
15.재산죄와 불법영득(이득)의사
16.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소송사기
17.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의 형사책임
18.불법원인급여/권리행사와 사기 공갈죄
19.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지적소유권법일반이론 - 관련된 범위 전부

국제지적소유권법연구 - 관련된 범위 전부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시간 이후부터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원생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