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모 명 : 제16회 특허 · 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ᄋ 지정과제1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 균등침해의 요건,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발

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ᄋ 지정과제2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ᄋ 자유과제 : 특허 · 상표와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3) 공모기간 : 2021. 4. 21. ~ 2021. 9. 30.

4)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sohnm j @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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