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고도의 법적 쟁점과 행정법의 실무 원칙을 다루는
「제10회 열린강좌·열린법정(Open Court)」을 개최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반려처분,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 거부처분,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등 실무적으로 중대한 행정법적 쟁점을 다루는 실제 사건들의 PPT 변론이 진행됩니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관 바랍니다.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제10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열린법정

• 일시: 2026년 6월 23일(화) ~ 2026년 6월 24일(수)

• 장소: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

•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체

나. 일자별 대상 사건 및 주요 쟁점

1) 2026년 6월 23일(화) [제14부 / 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

•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구합55403)

  • 주요 쟁점: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심사 시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의 식별 기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구합56508)

  • 주요 쟁점: 국가핵심기술 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 정보에 대한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의 이익 형량

2) 2026년 6월 24일(수) [제8부 / 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 제10부 / 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

•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구합53102) [제8부]

  • 주요 쟁점: 프랑스 민법상 TUP(자산의 포괄적 이전·해산) 제도에 따른 자산 이전을 국내 법체계상 유가증권의 '양도'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의 소 (2025구합56330) [제10부]

  • 주요 쟁점: 국가 연구과제 중단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포섭 범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여부 

다. 상세 내용 확인

• 세부 사건 소개서 및 참관 관련 안내는 아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페이지 링크: 서울행정법원 새소식 바로가기

[붙임]
붙임1. 제10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열린법정 대상사건 소개

붙임2. 서울행정법원 제10회 열린강좌 참가신청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