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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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02 17: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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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개요 |
○ 개최목적 : 행정심판 제도를 홍보하고 예비 법률가의 권익구제 역량 강화 지원
○ 대회방식 :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예선: 서면심사로 본선에 진출할 8개팀 선발
- 본선: 서면심사와 현장 경연을 거쳐 우승팀 확정
※ 대회 일정은 하단 표 참고
○ 참가자격 : 접수 마감일(’26.6.29.) 기준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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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일정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6.2.(화) | - | 개최 공고 | 홈페이지, 포스터, 공모전 사이트 등 |
6.2.(화) ∼ 6.29.(월) | (4주) | 참가신청 접수 | 신청서류 제출 (①~③ 모두 제출) ※ ①참가 신청서(팀별 1장), |
6.30.(화) ~ 7.8.(수) | (약1주) | 예선 서류제출 | 예선 과제 공개, 심판개요서(인용‧기각‧각하 중 택1) 제출 |
7.9.(목) ~ 7.16.(목) | (약1주) | 심사(서면) | 심판개요서 서면 심사 |
7.17.(금) | - | 예선결과 발표 | 본선진출 8개 팀 선정 |
7.17.(금) ~ 7.30.(목) | (2주) | 본선 서류제출 | 본선 과제 공개, 심판개요서(인용‧기각 전부) 제출 |
7.31.(금) ~ 8.6.(목) | (1주) | 심사(서면) | 심판개요서 서면 심사 |
8.7.(금) |
| 본선 공지 | 팀별 입장(인용/기각) 지정 통보 |
8.13.(목) |
| 본선(경연) | 준결승전 및 결승전 |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신청서·심판개요서 제출과 각종 공지 확인은 아래 누리집 활용
☞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https://portal.simpan.go.kr/mock.do)
3 |
| 심사 방법 |
○ 평가지표(예선·본선 공통)
항 목 | 평가 요소 | 배 점 |
이해력 |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 30 |
논리력 |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 30 |
해결력 |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 30 |
표현력 | ◦(서면) 문장력 / (구술)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 10 |
1. 예선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 작성‧제출(~’26.7.8.)
※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 인용‧기각‧각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작성
○ 예선 통과(본선 진출) 팀 수 : 8개 팀
2. 본선
○ 일시‧장소 : ’26.8.13.(목), 9:10 ~ 17:00 /
정부세종청사 7동(중앙행심위 심판정,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실)
○ 심사 방식 : 서면심사 40점 + 경연심사 60점
- (서면심사) 본선 과제에 대한 심판개요서 작성·제출(~’26.7.30.)
※ 제시된 본선과제(예선 과제와 별도)에 대하여 인용‧기각의 2가지 입장 모두 작성
- (경연심사)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에서 각 팀별 경연 심사에서 취할 입장(인용팀, 기각팀) 선정 및 통보
※ 심판개요서의 인용 논리가 우수한 4팀이 인용 입장으로,
기각 논리가 우수한 4팀이 기각 입장으로 본선경연에 참가
첨부파일
- ★공고용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개최 계획.hwpx (64.1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1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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