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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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도센터 댓글 0건 조회 19,987회 작성일 15-05-21 00:00본문
안녕하세요, 학생지도센터입니다.
북부지방법원에서 그림자 배신원을 모집합니다.
※ 그림자 배심원이란 ?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6월 9일(화요일) 오전, 오후 및 저녁
2. 사건명: 2015고합71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3. 역할: 사건 심리 참관 및 평결에 참여
4. 모집 그림자배심원수 : 10명 정도
5. 참가신청 방법 : 5.22(금) 16:00 까지 학생지도센터메일(counsellaw@khu.ac.kr) 로 참가신청
- 메일 제목 : 서울북부지법 그림자배심원 신청_학번, 이름
- 메일 내용에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 메일주소 작성하여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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