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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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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1-10-19 10:24

본문


2022. 1. 11.(화) ~ 1. 15.(토) 시행 예정인 제11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안전한 시험 시행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법전 사용 방식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용 법전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회수합니다.

 ① 최초 법전 배부 시 개인용 비닐팩을 함께 배부하며, 응시자는 법전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직접 비닐팩에 넣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전이 회수된 후 시험실 시험관리관이 소독제를 사용하여 법전이 포장된 비닐팩을 소독한 후 법전가방에 보관합니다.

       ※ 법전가방은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

 ③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 잠금 해제 후 응시자에게 비닐팩 밀봉상태로 개인 법전을 순차 배부하며,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열람할 수 없습니다.

 ④ 법전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 밑줄긋기는 허용합니다.

     ※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법전 규격 및 수록 범위 등

구분

10

11

한글화

한글 법전

변동 없음

책자 규격

(가로*세로)

188mm * 257mm(B5)

148mm * 210mm(A5)

시험장 방역을 위한 법전 사용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1~ 9) 규격으로 환원

수록 범위

(공법·민사법·

형사법·선택과목)

2020. 11. 10. 까지 공포되고, 시험 시행일

(2021. 1. 5. ~ 1. 9.)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수록

2021. 11. 8. 까지 공포되고, 시험 시행일

(2022. 1. 11. ~ 1. 15.)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수록

행정기본법 포함

본문 서체

신명세명조 8.5point

변동 없음

줄간격

139% ~ 142%

135% ~ 140%

조판 방식

2단 조판

변동 없음




붙 임 :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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