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

□ 공모과제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

    ① 2010허1718 : 상표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적용요건 -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②2010다95390 : 침해소송 중의 권리무효의 항변에 대한 진보성 판단

□ 공모기간 : 2012.4.23(월) ~ 2012.7.31(화)

□ 응모자격 : 변리사, 로스쿨학생, 특허청직원

□ 심의절차 : 1차평가 → 2차평가 → 판례평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지식경제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 우수상(2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 장려상(3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20만원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배진효 사무관 (042-481-8426, jino@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