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재판연구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1. 임용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2. 임용대상
○ 2020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 2020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0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고등법원 권역 50명 내외
○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

○ 특허법원 배치 : 서울고등법원 권역 합격자 중 1명 내외를 특허법원에 배치하되, 가급적 특허법원 근무 희망자 중 선정할 예정임
※ 다만, 위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임용기준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