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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행정심판 제도발전 학술세미나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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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79회 작성일 1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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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한국행정법학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한국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방향”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2011.11.4(금) 14:00 ~ 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www.korcham.net)


주관 : 한국행정법학회


후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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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진행순서>




13:40 ~ 14:00


등록 및 영접


14:00 ~ 14:20


(20분)


개회사 :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축 사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4:20 ~ 15:10


(50분)


기조발제 : 박윤흔 전 환경부장관


<제1주제 : 행정심판 활성화>


발 제 : 박정훈 서울대교수


토 론 : 김중권 중앙대교수, 권은민 김&장 변호사


15:10 ~ 15:50


(40분)


<제2주제 : 행정심판 조직 및 기구 통합>


발 제 : 신봉기 경북대교수


토 론 : 이경운 전남대교수, 황해봉 법제처 법제심의관


15:50 ~ 16:10


(20분)


휴식


16:10 ~ 16:50


(40분)


<제3주제 : 재경의 실효성 강화>


발 제 : 김남철 부산대교수


토 론 : 김명용 창원대교수, 조현욱 변호사(女)


16:50 ~ 17:50


(60분)


<종합토론>


토 론 : 김재호 충남대교수 등 5인


17:50 ~ 18:00


(10분)


폐회사 : 오준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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