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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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명 : ‘13년도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

□ 공모과제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

     ① 상표

       - 2010후2339 :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② 특허

       - 2012후443 : “균등침해를 중심으로”

□ 공모기간 : 2013.4.8 ~ 2013.8.30

□ 응모자격 : 변호사, 변리사, 로스쿨재학생?졸업생, 특허청직원

□ 심의절차 : 1차평가 → 2차평가 → 판례평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2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 장려상(3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정석조 사무관 (042-481-5883, suk0136@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