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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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에서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검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검찰의 역할, 조직과 기능,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의 연구?수립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형사법과 관련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사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형사법 개정 논의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교수, 변호사, 검사 등 40여명의 회원으로 공법연구회를 발족하고, 현재 8기(1기당 10여회 연구 발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주제는 “민주적 정당성”, “공직자와 SNS 사용한계”,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자유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의 법적 문제점”,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과 향후 과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자료를 모아 『형사법과 헌법이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3권까지 발간한 바 있고, 현재 4~6권까지 추가 발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2013년도 대검찰청 공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실 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가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발표문 등을 찾아보고 발표를 부탁드리는 방식으로 연구회를 운영했습니다만, 새로 시작될 9기부터는 연구자께서 발표하시고 싶은 주제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발표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실무와 관련되거나 실무진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한 관련 실무자들을 연계해 학계의 연구가 실무에서 실현되고 또한 실무의 적용례가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실무진이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저희 공법연구회가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場”이자 “窓口”로써 자리잡고 싶은 희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회원들 뿐만 아니라, 회원은 아니더라도 검찰 실무에 관심있거나 교류를 원하는 공법 분야의 교수님들, 연구진들, 학생들, 그리고 실무계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발표하고 싶은 주제나 연구분야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전화 신청(future@spo.go.kr, 02-532-3564)

※ 담 당 :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송희 사무관

※ 참석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변호사의무연수 인정 (사후)신청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