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2016년 제1회 공법연구회 개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법학전문대학생 등 많은 학생들의 참여바랍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참석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한연규 연구관 (☏ : 02-3480-2921), 소진호 사무관 (☏ : 02-3480-2884, 이메일 : future@spo.go.kr)

- 다   음 -

- 개요
1. 일시 : 2016. 4. 22.(금) 19:30 ~ 21:30
2.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NDFC 건물 2층 베리타스 홀
 
- 주제
1.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 및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제1세션 주제 :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
 -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내부증언자 면책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제2세션 주제 :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의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대해 진술거부권 등 헌법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

- 진행순서
1. 개회사 : 19:10 ~ 19:20, 공법연구회 회장(장영수 교수)
2. 제1세션 : 19:20 ~ 20:20
- 발표자 :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형사법 전공)
- 토론자 :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전원), 유상민 검사(사연 32기)
3. 제2세션 : 20:30 ~ 21:20
- 발표자 :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전원, 헌법 전공)
- 토론자 : 최성진 교수(동의대 법학과), 박경규 박사(경북대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