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3.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및 보유매체(SNS 등)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본 공모제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모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여건에 맞게 안내·전파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