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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연구과제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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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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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법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연구주제) 남북한 법제통합 및 북한 법제 동향 관련 자유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개혁ㆍ개방을 위한 법적 과제
  - 그밖에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 과제


? 응모 방법: 제출 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제출 서류
  1. 연구과제 공모신청서(【붙임2】서식)
  2. 연구과제 연구계획서(【붙임3】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4】서식)
 ? 제출 기한: 2017. 3. 24.(금) 24:00
 ? 제출 방법: 전자우편( ka0721@korea.kr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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