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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민주시민이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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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08-04-30 00:00

본문

제목: 합리적인 정보를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부제: 잘못된 감세정책과 성장정책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됩니다.

[주의: 글이 길어서 읽기 불편하신 분은, 아래 목차중 관심있는 부분만 읽으
시거나, 아니면, 서론과 결론부분만 읽으시거나, 마지막으로 각 문단의 첫문장
들만 읽으시면 무슨 글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다수 집단이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이 만능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가야 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폐쇄적인 엘리트 정치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증세/감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비춰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지원 예산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회사가 보험, 연금 그리고 교육비를 100%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복지를 해결해 줍니까?]
  [이념도 아니고, 실용도 아니고, 객관적인 국제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속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밀어 붙이기식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고, 국민도 학습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치인을 선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 진보 세력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국민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 집단이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바른 정보, 국제기준이 제공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일본의 기준으로 세계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훌륭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의 평가로써
전체로써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 언제나 올바른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곡된 정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이든 입법부이든,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올바른 정보 없이
항상 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 해방시기까지 무려 35년간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문화가 언어와 사고방식을 지배하는데, 문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름까지 바뀐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교육제도, 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 할 것 없이 모두
일본 제도를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 쓰는 공문양식도
일본 것이, 군대를 거쳐, 다시 제대 군인들을 통해, 행정부와 일반 회사에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재벌제도도 오직 일본과 한국에서만 합법
적인 제도입니다. 그러한 재벌들의 로비단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일본의 로비단체인 경단련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사법부의 통제 없이 기소권이 활용되는 것 역시 오직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학교육 역시 독일의 법학교육 중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학기중 이루어지는 실무연수를 제외한 것으로,
오직 일본에서만 2004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지던 교육방식 입니다.

  [상식이 만능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가야 합니다.]

진실이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단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뿐인,
"상식"을 유일한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 역시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 정도입니다. "상식"이란 용어 정의 그대로 단지 그 세대의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세대마다 상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 다른 용어 사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낭만적"이란 용어를 "어설픈" 혹은
"낭비적"이란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전적 의미 혹은 다른 세대나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는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 등의 여성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발음기호"라고 검색하면,
잘못된 발음설명이 각종 블로그, 지식관련 사이트 등에서 발견됩니다.

개혁 진보 세력이 국민이 선거에서 잘못 선택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잘못된 정보이고, 그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나가야만 합니다.
단지 비난만 하고, 이리저리 흘러가는 국민의 감정에 편성해 정쟁에 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정당은 사람들이 나쁘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다시 뽑아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만 가지고, 진정성만 가지고 선량한 사람이니까, 교황의 종교
권력 즉, 종교의 권력에서 독립해서, 세속권한을 가진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마키아벨리처럼 독재적이고, 수단이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에
편승해서 과거를 부정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비난하는 과거의 그들과는 다른
"엘리트"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는 비난의 대상에서 빼달라"고 해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상식이 올바른 판단의 근거인 양 사용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
권위주의의 사회임을 알리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국민에게 하나
하나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 진실을 알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십 혹은
소문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평판이 나쁘면 권위를 상실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되며, 줄을 잘 타서 인맥을 만들어서
자신에 관한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언론을 통제
하고, 검찰권을 통제해서비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국가가 망하며, 오직 자신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입니다. 최근 같은 권위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중국 외교부가
한국에서의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행위를 정의를 위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주장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과 의도만 옳다면 그 어떠한 수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중잣대, 멋대로 실용주의의 폐해입니다. 베트남의 호찌민, 중국의
덩샤오핑이 주장한 멋대로 실용주의의 폐해입니다.

  [폐쇄적인 엘리트 정치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진 일반인 다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편과 상대편이 있으며, 우리 편을 위해선 괜찮은
것이 상대편을 위해선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정치로만 세상을 보는 것입
니다. 모두가 우리 편을 다수로 만들어서,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
하는 정의만을 다수 힘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좋은 뜻으로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상식
때문에 국가와 세계를 그만큼 빨리 위기상황으로 몰고가게 됩니다.

권위주의 혹은 귀족주의와 결합된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의 폐해는 바로, 자기
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울 뿐, 과학의 발전이나, 학문의
발전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주관주의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인정하는 강자 혹은 권위가 있는 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지나치게 역사적 경험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과학 등 학문의 발전이나,
국제사회의 기준과는 비교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증세/감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통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로운 정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분배"가 아닌 "성장" 중심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과거정부입니다. 현재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과거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떠했는지 등 국제기준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수치만을 기준
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정부는  "감세"를 주장하고, "성장" 지원 예산을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맞으려면 과거보다 "감세"를 하고, "성장" 예산을
늘리는 것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인지?" 그리고 둘째, "성장 예산 비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것인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감세와 성장을 주장하는 보수주의나 증세와 분배를 주장하는
진보주의 등, 좌파와 우파 등 이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혹은 성장 지원예산의 규모가 국제기준에 비해 평균수준이라면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이며, 선거로 어느 한 정책정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비해서 형편없이 왜곡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념이나 실용 등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학 지표를 반드시 국민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국제기준에 비춰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총생산 (이하 "GDP") 대비 22%에 불과
합니다. 이중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10% 정도, 법인세가 7-8% 정도, 그리고
폐지가 주장되는 상속과 증여세는 불과 0.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기준과 비교해 절대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GDP 규모일 때 평균적인 조세부담율 역시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파이건 좌파이건, 보수이건 진보이건, 혹은 실용
이건 간에 객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운영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있는데, 어떻게 보수니까, 선거에 이겼으니까 무조건 보수 이념 교과서대로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학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념 주장만 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됩니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럼 국가는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군대를 운영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부까지 나서서 목적상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대가 필요하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병장 월급 주고서 국민이 특별히 희생하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예산이 없으니 참으라고 하지만,
그럼, 세금을 늘려야지 왜 감세를 합니까?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국가의 운영방법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지원 예산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민주화된 나라 중 제일 적은 비율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지원 예산 비율 혹은 성장 지원 예산은 GDP대비 무려
15%나 됩니다. OECD 평균이 5%이고, 복지예산이 제일 적은 미국과 일본도,
성장지원 예산은 GDP대비 5%에 불과합니다. 신정부는 자꾸만 과거 기준을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경제학자이고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경제 공무원이
라면, 객관적으로 세계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국제기준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GDP규모가 우리나라와 같거나 같은 경제발전 정도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
하거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수준일 때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의 비율은 제일 낮고, 경제 지원 예산비율은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가 없고, 국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가 제일 형편없는 미국만 해도, GDP대비 15% 정도의 복지
지원 예산, 그중 6%는 건강보험 재정에 투여됩니다. 국민의 15%가 보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도 못한다는 미국도 정부 예산으로 GDP규모
6%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도 15% 복지예산, 그리고 5%의 성장
지원예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의료지출이 GDP대비 5-6%이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은 그저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의사들의 의료비를
삭감하고, 의사들은 진료시간 줄이고, 환자들은 값싸긴 하지만,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손해배상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정부
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도대체 감세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는 변명을 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그만 해야 합니다.

또한, 유명한 경제학자인 조순 박사나 정운찬 교수는 과거 정부의 복지예산
증대에 대해 "분배" 정부라고 비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국제기준
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형편없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라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조세정책,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어야만 합니다. 단지 적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시키는 현실주의라면
더이상 곤란합니다.

  [회사가 보험, 연금 그리고 교육비를 100%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복지를 해결해 줍니까?]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고 말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복지가 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 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일자리만 가지면, 기본생활인 의식주, 복지 즉,
건강보험, 연금, 그리고 사교육을 비롯한 공교육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가는 일자리만
만들어 주면 되고, 나머지 복지는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의식주와 복지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을 얻었다 해도, 회사가 해결해 주는 것은
건강보험의 절반, 연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회사 규칙상 대학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 모두 해고 혹은 퇴직이 된
상태가 됩니다. 사교육비는커녕 공교육비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참고로 미국인은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통상 연금과 건강보험료(비싼
사보험료 등)를 회사가 100% 지불해 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한국에서
이념이나 미국 이론만 내세워서 일자리가 복지를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일자리를 가진다 해도, 국가의 복지 혹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를 부양하거나 해고당한 실직자 친척을
지원해야 하므로 도대체 복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책임주의가 강한
미국에서는 실직자나 일하지 않는 고령자는 병원도 가지 못하고 일찍 사망
하므로, 친척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른 미국식 경제학의 감세
주장 만으론 한국식 상부상조 경제를 이해할 수도 없겠습니다.

결국, 가처분 소득 (부유함정도가 높음) 이 많은 사람은 물가가 비싸지만 싼
것으로 사 먹고, 덜 사먹고 하면 되지만, 저축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중간계층 이하 사람들은 당장 의식주가 문제가 됩니다. 가정부가 가난
하고, 운전사가 가난하고, 그리고 정원사가 가난해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중산층의 평균소득과 평균 지출의 차액이 연간
2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간층 이하는 지출이 더 많고, 결국 미국 전체
저축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 값 등 필수 생활비가 조금만
올라도 당장 생활이 곤란해집니다. 저축이 있고 돈이 많으면 그냥 저축
을 줄이면 되지만, 중간층 이하 계층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문제가 생긴다
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서 물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연말에 가서 변명하고 새해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변명으로 IMF 위기가
올 때까지 변명만 하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념도 아니고, 실용도 아니고, 객관적인 국제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주의, 주관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 객관주의 그리고 인정주의여야
   합니다.]

좌파이건 우파이건, 혹은 호찌민, 덩샤오핑이 말한 실용이건 간에 이념이나
정치구호가 아니라, 국민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국제기준을 알려준
다음에 얘길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목적이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고 지고지순한 것이라 해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국제기준과 학문의 발전 정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자들이 나서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이라
비판하면서,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신들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은 모르게 하면서 어떻게든 잘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나 주관주의가 법치주의 위에
존재하고, 합리주의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속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아는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가야 합니다.]
  [과거 자신의 개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에 마음을 열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단지 착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세계의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학문의 성과를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싫어하고 선거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만을 말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 가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국민의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고, 민심이란 핑계로 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만 하면 그 수단이야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는 현실주의 주장을 자기합리화의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나란 선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서 법치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인정주의로 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은, 국민에게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부가
가치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복지예산을 국제기준에
맞게 높이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기업들의 정치후원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들입니다. 법인세를 높이거나,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혹은 GDP 대비
0.22%에 불과한 증여/상속세를 폐지 혹은 증세하거나 하는 것으론 복지에
필요한 거대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모두 십시일반 참여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복지국가 수준으로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 혹은 보수이든, 좌파 혹은 진보이든, 혹은 실용이든 간에 자신의 지지
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자신의 차기 선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
니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국가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
지기 위해선 획기적인 인기정책이나, 마술 같은 정책을 찾으려 하지 말았
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설득
해서 각자가 십시일반 돕는 방법 이외에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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