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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설, 성악설 등 동서양의 문화차이 이해로 신자유주의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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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0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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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꿈은 설사 산골에서 책만쓰고 산다고 해도,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행복의 기준을 부나 명예에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신문기사를
읽다가 봤는데, 뉴욕대학의 교수들이 조사해 보니 보수주의자들은 능력주의라는 것을 신봉해서,
사회의 불평등에 둔감하고, 현재의 자신들의 생활을 행복하다고 정의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에 비해 더 많이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제 생각엔 사회의 현실이 어렵다면, 그 현실에 만족하고 혼자만 행복해 하는데 그치기 보다, 자기가
좀 불행을 느끼더라도 사회를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사회의
부조리함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불행하다고 행각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도움으로 사회가 점점
개혁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얻는 보람이 훨씬 클테니까요.

예를 들어, 노벨화학상과 노벨평화상을 모두 수상한 비타민 C의 중요성을 역설한 라이너스 폴링박사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를 두고 매카시즘 열풍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비난을 했지만 그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단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할 줄 아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할 일이라 생각
하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유엔법중 전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떠한 무력분쟁도 불법이라고 하고, 대량학살 무기는
불법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제재판소인 ICJ에서는 핵무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어요.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수정헌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권리는 강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판례들을 양성하지만, 정작 행복을 추구할 권리같은 규정은 단 하나의 판례도 없어요. 어느
변호사도 이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미국에서 실무적
으로는 행복추구권은 기본권이 아닌 셈이지요. 미국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처럼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은 정말 큰 단점이에요.

여기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얘기해 주면 택시기사나 의사나 누구할 것 없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요. SICKO라는 영화를 보고 미국의 국립라디오 방송이 NPR에서는 왜곡을 해요. 즉,
캐나다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지만,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 하는지 모른다며 미국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해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기나라의
제도가 왜곡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카트리나 태퐁에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지지방의 경우에 3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공립학교의 절반이 아직도 건물도 복구를 못하고 있구요. 정부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고, 미국 근로자들이 정말 느리게 일을 하거든요.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뉴올리언즈의
운하건설때 생긴 제방의 부실을 복구하는 비용을 정부가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너져
발생한 태풍피해를 또, 예산 삭감정책 때문에 복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수해가 지나가고 6개월이내에 복구가 안되면 민란이 발생했을 거에요.
미국사람들은 인내력이 강해서 참는 것인지,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 쌓여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건설인력과 건축기술을 지원해서
싼값에 이 사람들 수해복구를 지원해 주면 훨씬 미국 시민들이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반한
감정이나 반미감정은 양국 국민의 잘못이라기 보단,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엉터리 미국통,
한국통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미국 외교관들에 발언에 의하면, 미순이 효순이 사건때도 한국 외교관이
미국 외교관들에게 단순히 선거를 노린 정치적인 것이라며, 반미감정 탓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교수님과 제가 참석했던 2005년 11월 한미 동맹회의때 미국 참석자들이 말했듯이 실제로는
반미감정이 아니라 한미간의 법제도가 다른 것을 서로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였지요. 미국인들은 미국법상 무죄가 분명한데 왜 한국인들이 무섭게 촛불시위를 하나고
하고, 한국인들은 한국법상 유죄가 분명한데 왜 무죄가 되느냐고 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했던
것이지요.

정말 제대로 된 외교관이라면, 미국 사람들에겐, "한국인은 평화로운 민족이라 미국 사람들
처럼, 군중이 모인다고 차량을 뒤집거나 은행문을 부수는 등 보스턴 야구팀의 86년만에 우승
한 축하잔치를 하면서 벌어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은 방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인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방화를 통한 시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상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리 그 과실이 없다고 해도 통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다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군은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에 의해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조약의 문제점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듯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고, 또한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우리가 더 넓은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한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 미국인들이 반한감정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국의 정치인이
반미감정을 활용해 선거를 이기려고 한다는 식의 부당한 의견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설명할 것이 없다고 외교관이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반미감정 등으로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의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한국
어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들과 접촉하는 한국사람들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한국
교포나 특파원, 그리고 정부소속 외교관들이 정치적인 설명을 해 주면 반미/반한감정이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미국법상 설사 어린아이가 집앞에서 차에 치어 죽더라도, 운전자
가 규정속도대로 운전하고 있었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 들었다면, 단지 사고일 뿐, 아이의
부모도 운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법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꼭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생각이지만,
미국은 책임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설사 사랑하는 자신의 아기가 죽어도
무죄이며, 아무런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합리주의의 단점인 냉정함이지요. 심리실험 결과 하루에 30분만 아이하고 놀아주면
된다고 했다고 자기 아이들을 냉정하게 길렀던 미국 시민들은 과학정보가 바뀌면 교육
방법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일과 일본에 비해 좁은 범위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위험성이 높아서, 미군들이 한국주둔을 꺼리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에
비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어느정도 누그러 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국민의 반응은 무조건 반미감정이고, 미국은
반한감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이나, 중간에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진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미국인에게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미국사람에겐 정치인의 선동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힘이 세서 그렇다고,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이다라고 보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연간 75만명에 불과하고, 미국사람들의 0.1%만이 외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고, 반수가 넘는 미국인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모두가 자신의
말이 미국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누구도 외국의 문화를 알려주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무료로 지원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학생들이
1년정도 모국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아무리 한국인의 핏줄을 타고 나고, 부모가 한국인
이라 해도, 나고 자란 지역의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겠
습니까?

통역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미국이야 그냥 한국말을 할줄 알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 교포들을 채용하겠지만, 한국안에서도 지역간의 감정이
생길 정도로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한국에 잠깐 여행을 다녀온 정도인 교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국문화를 이해하겠습니까?

정말이지, 문화인류학이나 철학, 지역학 등 인문학의 소양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고, 한미간의 장단점을 익혀서 서로에게서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협력하여 문화를 교류하면 얼마든지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평화 추진을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
라고 폄하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계
경찰국가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통제해서, 억지로 상대방 죄인의
유죄를 자백케하여 처벌을 하는 방법으로, 노벨경제상 수장자인 존 내쉬교수의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국제정치를 하는 신현실주의, 신보수주의, 혹은 군대나 경제력이
아닌 죠셉 나이교수의 문화나 법제도의 우수성으로 처벌을 하여 세계의 평화를 유지
시키겠다고 하는 신자유주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후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안을 주도하면서 문화교류 등을 통한 세계
평화를 주장한 것이 자유주의였는데, 미국의 죠셉 나이교수가 이중 "문화"만 달랑
빼와서 미국의 우수한 문화와 법제도로 죄수인 나라를 처벌하게다는 보수주의에
덧칠해서 신자유주의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좌파라고 하고, 시장 자유주의는 우파라고 하는 잘못된 이념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윌슨 대통령의 자유주의를 모욕하는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존 내쉬 MIT교수(뷰티블 마인드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2006년현재에도 살아계신 전설적인 수학자입니다.)의 죄수의 딜레마를 추종하는 분들이
많고, 경제학과에서도 맨큐의 경제학이란 베스트셀러를 읽고, 이것이 행정고시의
교과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진리인양 추종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두명의 죄수가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선 소비자,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들이 정보에 무지한 것은 국가나 기업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  수학이론이 좋다고 기업을 죄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
니다. 즉, 누군가 세계경찰이 되어서 나쁜짓 하는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비약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두명의 죄수를 처벌하기 위한 검사의 생각은 그렇겠지만, 세계의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는 전제자체에서
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안되어서
전쟁 등 분쟁의 위험이 있는 것인데, 세계 사람들이 문화를 교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주의이고 순진한 생각일 뿐이고, 자신이 세계경찰이
되어서 세계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한 나라의 문화, 한 나라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면 자신만 옳고 나머진 모두 죄수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문화가 다른 것인데 자신의 가치관으로는 세계경찰이
없으면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평화가 깨질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열려있지 못하고,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 시민들의 편견이고, 반대로
미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인들의 편견도 있을 것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얘길 아시지요? 서양은 성악설을 신봉하고, 동양의 유교문화에서는
도덕정치, 성선설을 신봉한다는 것이지요. 죄수의 딜레마란 성악설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동양의 유교문화에선 당연히 나쁘게 볼 수 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소개를 하고, 이들이 행정고시 출제자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대학생들의 인기있는 이론이 되어버린 것 뿐이지요. 이것이 DJ정부의 햇볕정책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참 순진하다고 말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바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언어와 문화는 그 속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꾸어 놓습니다. 미국에서
살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한채 미국적인 생각을 하고, 미국인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서 익힌 문화의 잔재도 있으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
도 아닌 때때로 바뀌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영어를 한국식으로 말하거나, 한국어를 영어식으로 말하는 8세에서 12세사이의 유학생
자녀들을 보면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하물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한국
교포들이 어떻게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유학생을 보낸
1위국가가 한국이라지만 그래봤자, 3억이라는 미국 인구중에 10만명에 불과할 정도입
니다.

또한 한국교포는 200만정도로 1%가 되지 않으므로 미국인이 한국인을 접하면서 한국
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외국에 평화봉사단원으로 몇년 활동하다가 외교관이
되는 미국의 외교관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통이라고 하고, 미국통이라고 해 봐도 문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화인류학의 학술논문으로 연구대상이 된적도 없고, 최근 이루어지는 미국인과
중국인의 심리차이 연구와 같은 것도 이루어 진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개인들의 경험만
가지고 한국은 이렇고, 미국은 이렇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로
젊은이들이 서로 백만단위 이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저것 정부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돈이
없다고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엘리트만 뽑아서 선진국에 유학을 간다고 일반 국민
들의 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에 사로 잡히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개혁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예산이 필요
하면 예산을 늘려야지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나 능력주의, 혹은 귀족주의에 사로
잡혀서 살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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