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에 푹 빠진 우리 사회의 정치와 외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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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330회 작성일 08-05-13 00:00본문
일본문화에 푹 빠진 우리 사회의 정치와 외교, 경제
- 미국보다 연간 70일이나 더 일하는 한국인,
- 선생님과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대통령
안녕하세요!
언론사에 있는 선배와 얘기 했더니 일본문화에 젖은 일부 보수세력의 생각은 뿌리깊은 것이고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등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하고, 법률과 합리성은 완전히 무시하는 일본의 귀족(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학, 외교학 등등의 폐쇄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정치공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건 무엇이건 무조건 상대방 주장은 믿지않고, 결국 운동이고, 세력을 모으고, 인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일본에서 교육받은 식민지 시절의 소위 자칭 "엘리트"들의 잘못알고 있는 사회상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엔 정치공학자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상대방 주장의 흠은 과장해서 말하고, 자신의 잘못은 무조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입니다.
"유감"이라는 표현만 해도 일제의 왕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한 표현입니다. 일본이 불법적인 한국침략과 지배에 대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은 미국에 가서 "위안부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feel sorry"라는 말도 안되는 사과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인들에 충격을 줘서 결국 미국 의회가 일본의 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 결의를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본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그것이 대단한 교양이나 되는 것처럼 인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도 일본인인 저자가 이탈리아인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생긴 서양화가 덜 된 일본인의 시각을 담은 주장일 뿐입니다.
최근의 예는 "품격"이란 표현입니다. 유행어처럼 엘리트라는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일본의 베스트셀러였던 "국가의 품격"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을 비난하면서 미국식 합리주의와 논리는 잘못된 것이고, 국가가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히 귀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일본인의 시각으로 쓴 글입니다. 아류로 "여성의 품격," "한국의 품격" 등이 일본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초기 관료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일제시절 고등고시에 합격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외교정책을 펴면서 조용해야 하며,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고 하는 무시정책 역시 오직 일본의 외교에만 존재하는 원칙입니다.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려"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과거 "사무라이"시절에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만 만나도 아무 이유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무라이"에게 절대로 충성하는 문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일본 남자들이 절대로 악수를 하지 않고, 조금만 몸이 닿아도 크게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상을 할 때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도록 해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 역시 외무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일협정입니다. 즉, "한일합방이 이전부터 무효였다"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것이 우리 외교부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원래의 한일합방조약은 유효한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사후에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합법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외교부는 단지, "원래의 조약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므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서로 체면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매년 한일 양국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문을 주고 답변을 하는 것도 향후 분쟁시 국제법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조약이나 모든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없게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일본 외교에서 배운 "폐를 끼치지 않는"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모호한 한일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국제정치라는 일본의 정치관이 그대로 일본의 교육을 받은 초기 관료들에 의해 주입된 탓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IMF를 겪을 때 당시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게 굴욕적으로 통화를 한 것 등을 근거로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안된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 불법지배로 인한 일본문화의 한국에 대한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공문양식을 군대문서, 행정공문,회사공문양식으로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에선 그냥 표지편지로 자유형식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주입식 교육이나 재즈와 클래식의 귀족문화화 역시 일본의 영향입니다.
심지어, 가설이긴 하지만, 종래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던 이중모음도 일제시기 서울 중류가정에서 쓰던 일본어의 단모음으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어에는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경상도 방언에 남아 있는 의사/참외 등은 "으""이""사"/"참""오""이"를 서울말은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또한 다른 가설에 의하면, "빨리빨리" 문화도 일본의 "하야쿠 하야쿠"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나라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다릅니다.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일본, 미국이 중간정도, 남미나 이탈리아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점심시간이 3-4시간이며, 집에 가서 먹습니다. 대신 저녁 7-8시까지 일을 하고, 9시가 되어야 저녁시간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한국인은 워커홀릭 (S. Koreans Abuzz Over Their Obsession With the Office)"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5/09/AR2008050902315.html?sub=new )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비해서 연간 무려 70일이나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선생님들도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노동자들도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 (Young people need to work harder, teachers need to work harder and workers need to work harder."고 했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저렇게 말할 정도이면,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 이미 일본에서 교육받은 대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사람들이 일본인들을 경제벌레라고 하겠습니까? 신칸센이 1분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된다는 것을 무슨 자랑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마치 북한이 대규모 군중의 카드섹션을 일사불란하게 잘 한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인데 기계처럼 그렇게 시간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시절부터 배워 온 "하야쿠, 하야쿠" 소위 "빨리빨리"문화가 국민을 조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하루 7시간(무급 1시간의 점심시간 포함하면 8시간), 주5일 35시간을 일합니다. 미국인들은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주당 35시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과로하지 않고, 주말은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리틀야구를 하거나 배구 등을 하며 활력을 얻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반면, 한국은 주당 47.1시간에서 최근엔 45시간으로 완화되었지만, 이것은 야근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으로 통상 실제 야근에서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생산성이란 국가의 국내총생산액(GDP)을 근로자수로 나눈 것입니다. 생산성의 정의를 보면, 우리 정부가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단위에선 기업의 매출액을 고용된 근로자수로 나누는 것이구요. 즉, 기업의 매출액이 높거나 정리해고로 근로자수를 줄이고, 1년에 70일이나 더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과로를 시키는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생산성이 세계에서 1위로 가장 높은 것은 1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국내생산액(GDP)와 3억명 정도인 적은 인구숫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4천 7백만과 1조달러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액을 비교하면 되지요. 즉, 1인당 국민소득 (GNP:전체인구로 나눈 것으로, 근로자수로 나눈 생산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과 생산성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과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미국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고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높은 물건 가격을 받으면 전체 국내 산업의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 물론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석유기업, 전쟁으로 성장하는 방산산업, 고부가가치인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고비용 고물가로 인해 생산성이 세계 1위인 미국은 그 결과 엄청난 무역적자 (중국 등으로부터 값싼 물건 수입)와 정부의 재정적자 (세금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음)라는 쌍동이 적자를 낳습니다. 이들 적자를 달러를 찍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약세가 되고, 달러로 계산되는 석유값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석유값이 인상되면, 똑같은 비율로 이윤을 챙기는 석유기업은 큰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는 고물가로 고생을 합니다.
즉, 미국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엄청난 적자로 인한 달러 약세를 근거로 고비용, 고물가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생산성을 낮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조건 경제가 성장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사회약자들이 고물가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병리 현상으로 범죄율이 증가한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경찰력과 CCTV를 늘리고, 범죄자 경력정보를 공개하는 등으로 공포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양극화로 발생한 병리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시 예산은 범죄예방을 위해 쓰이고, 사회복지는 후순위가 됩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많은 15%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인 셈이지요. 그 예산이 전부 기업들에게 경제지원예산으로 갑니다. 즉, 미국과 거꾸로, 복지예산은 건강보험예산이 거의 전부인 5-6%이고, 경제지원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 줄였는데도 15%가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성은 어디까지나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서 매출을 높이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열심히 과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기단축, 예산절감이라는 일본의 종합상사 혹은 해외건설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배워서, 당연히 야근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밤잠을 못자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계발을 못하니까 창의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선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이 생산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악용한 경제정책 왜곡입니다. 또한 국민이 우리의 문화와 외국의 시간 관념은 어떻게 다른지, 일본이 얼마나 경제벌레인지, 여가를 즐기는 것이 얼마나 창의력과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지 등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 학자들이 정부와 결탁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도 체화된 일본문화에 속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 미국보다 연간 70일이나 더 일하는 한국인,
- 선생님과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대통령
안녕하세요!
언론사에 있는 선배와 얘기 했더니 일본문화에 젖은 일부 보수세력의 생각은 뿌리깊은 것이고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등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하고, 법률과 합리성은 완전히 무시하는 일본의 귀족(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학, 외교학 등등의 폐쇄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정치공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건 무엇이건 무조건 상대방 주장은 믿지않고, 결국 운동이고, 세력을 모으고, 인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일본에서 교육받은 식민지 시절의 소위 자칭 "엘리트"들의 잘못알고 있는 사회상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엔 정치공학자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상대방 주장의 흠은 과장해서 말하고, 자신의 잘못은 무조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입니다.
"유감"이라는 표현만 해도 일제의 왕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한 표현입니다. 일본이 불법적인 한국침략과 지배에 대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은 미국에 가서 "위안부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feel sorry"라는 말도 안되는 사과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인들에 충격을 줘서 결국 미국 의회가 일본의 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 결의를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본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그것이 대단한 교양이나 되는 것처럼 인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도 일본인인 저자가 이탈리아인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생긴 서양화가 덜 된 일본인의 시각을 담은 주장일 뿐입니다.
최근의 예는 "품격"이란 표현입니다. 유행어처럼 엘리트라는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일본의 베스트셀러였던 "국가의 품격"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을 비난하면서 미국식 합리주의와 논리는 잘못된 것이고, 국가가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히 귀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일본인의 시각으로 쓴 글입니다. 아류로 "여성의 품격," "한국의 품격" 등이 일본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초기 관료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일제시절 고등고시에 합격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외교정책을 펴면서 조용해야 하며,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고 하는 무시정책 역시 오직 일본의 외교에만 존재하는 원칙입니다.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려"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과거 "사무라이"시절에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만 만나도 아무 이유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무라이"에게 절대로 충성하는 문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일본 남자들이 절대로 악수를 하지 않고, 조금만 몸이 닿아도 크게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상을 할 때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도록 해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 역시 외무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일협정입니다. 즉, "한일합방이 이전부터 무효였다"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것이 우리 외교부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원래의 한일합방조약은 유효한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사후에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합법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외교부는 단지, "원래의 조약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므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서로 체면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매년 한일 양국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문을 주고 답변을 하는 것도 향후 분쟁시 국제법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조약이나 모든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없게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일본 외교에서 배운 "폐를 끼치지 않는"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모호한 한일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국제정치라는 일본의 정치관이 그대로 일본의 교육을 받은 초기 관료들에 의해 주입된 탓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IMF를 겪을 때 당시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게 굴욕적으로 통화를 한 것 등을 근거로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안된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 불법지배로 인한 일본문화의 한국에 대한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공문양식을 군대문서, 행정공문,회사공문양식으로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에선 그냥 표지편지로 자유형식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주입식 교육이나 재즈와 클래식의 귀족문화화 역시 일본의 영향입니다.
심지어, 가설이긴 하지만, 종래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던 이중모음도 일제시기 서울 중류가정에서 쓰던 일본어의 단모음으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어에는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경상도 방언에 남아 있는 의사/참외 등은 "으""이""사"/"참""오""이"를 서울말은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또한 다른 가설에 의하면, "빨리빨리" 문화도 일본의 "하야쿠 하야쿠"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나라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다릅니다.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일본, 미국이 중간정도, 남미나 이탈리아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점심시간이 3-4시간이며, 집에 가서 먹습니다. 대신 저녁 7-8시까지 일을 하고, 9시가 되어야 저녁시간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한국인은 워커홀릭 (S. Koreans Abuzz Over Their Obsession With the Office)"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5/09/AR2008050902315.html?sub=new )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비해서 연간 무려 70일이나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선생님들도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노동자들도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 (Young people need to work harder, teachers need to work harder and workers need to work harder."고 했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저렇게 말할 정도이면,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 이미 일본에서 교육받은 대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사람들이 일본인들을 경제벌레라고 하겠습니까? 신칸센이 1분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된다는 것을 무슨 자랑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마치 북한이 대규모 군중의 카드섹션을 일사불란하게 잘 한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인데 기계처럼 그렇게 시간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시절부터 배워 온 "하야쿠, 하야쿠" 소위 "빨리빨리"문화가 국민을 조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하루 7시간(무급 1시간의 점심시간 포함하면 8시간), 주5일 35시간을 일합니다. 미국인들은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주당 35시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과로하지 않고, 주말은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리틀야구를 하거나 배구 등을 하며 활력을 얻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반면, 한국은 주당 47.1시간에서 최근엔 45시간으로 완화되었지만, 이것은 야근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으로 통상 실제 야근에서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생산성이란 국가의 국내총생산액(GDP)을 근로자수로 나눈 것입니다. 생산성의 정의를 보면, 우리 정부가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단위에선 기업의 매출액을 고용된 근로자수로 나누는 것이구요. 즉, 기업의 매출액이 높거나 정리해고로 근로자수를 줄이고, 1년에 70일이나 더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과로를 시키는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생산성이 세계에서 1위로 가장 높은 것은 1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국내생산액(GDP)와 3억명 정도인 적은 인구숫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4천 7백만과 1조달러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액을 비교하면 되지요. 즉, 1인당 국민소득 (GNP:전체인구로 나눈 것으로, 근로자수로 나눈 생산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과 생산성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과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미국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고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높은 물건 가격을 받으면 전체 국내 산업의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 물론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석유기업, 전쟁으로 성장하는 방산산업, 고부가가치인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고비용 고물가로 인해 생산성이 세계 1위인 미국은 그 결과 엄청난 무역적자 (중국 등으로부터 값싼 물건 수입)와 정부의 재정적자 (세금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음)라는 쌍동이 적자를 낳습니다. 이들 적자를 달러를 찍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약세가 되고, 달러로 계산되는 석유값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석유값이 인상되면, 똑같은 비율로 이윤을 챙기는 석유기업은 큰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는 고물가로 고생을 합니다.
즉, 미국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엄청난 적자로 인한 달러 약세를 근거로 고비용, 고물가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생산성을 낮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조건 경제가 성장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사회약자들이 고물가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병리 현상으로 범죄율이 증가한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경찰력과 CCTV를 늘리고, 범죄자 경력정보를 공개하는 등으로 공포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양극화로 발생한 병리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시 예산은 범죄예방을 위해 쓰이고, 사회복지는 후순위가 됩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많은 15%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인 셈이지요. 그 예산이 전부 기업들에게 경제지원예산으로 갑니다. 즉, 미국과 거꾸로, 복지예산은 건강보험예산이 거의 전부인 5-6%이고, 경제지원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 줄였는데도 15%가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성은 어디까지나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서 매출을 높이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열심히 과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기단축, 예산절감이라는 일본의 종합상사 혹은 해외건설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배워서, 당연히 야근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밤잠을 못자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계발을 못하니까 창의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선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이 생산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악용한 경제정책 왜곡입니다. 또한 국민이 우리의 문화와 외국의 시간 관념은 어떻게 다른지, 일본이 얼마나 경제벌레인지, 여가를 즐기는 것이 얼마나 창의력과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지 등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 학자들이 정부와 결탁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도 체화된 일본문화에 속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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