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수업중 "지적재산과 자유문화" 강좌에서 미국 판례를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중 우선 판례에 흔히 등장하는 기초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바랍니다.

Plaintiff 1심 원고

Defendant 1심 피고

Appellant 항소인/상고인

Appellee 피항소인/피상고인

certiory 대법원 심리가 받아들여질 경우(미국은 3심의 권리가 없음)

827 F.Supp. 1459 (연방1심 판례집, 볼륨 # 827, 1459페이지에서 인용)

365 F.2d 646   (연방항소심 판례집 2편, 볼륨 # 365, 646페이지에서 인용)

300 US 345, 352 (연방대법원 판례집 볼륨 # 300, 345페이지에서 시작해서 352페이지서 끝)

affirmed 인용

reversed 파기

dismissed 각하 및 기각

remand 환송(사실심리는 1심의 배심원단만이 할 수 있으므로 파기후 자체 판단하지 않고 환송)

summary judgement 약식판결 (최종 판결전에 내리는 부분판결이거나 증거가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어 추가 심리의 필요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

merit 본안심리

injunction 우리나라의 가처분과 유사한 법원의 금지명령(심리전 금지명령과 영구 금지명령이 있음)

dissent 소수의견

concurrence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과 결론은 같이하면서, 그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의견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