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법무 Special Lecture Series 1] 국제정보유통의 법적문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주제인 글로벌 기업법무에 관한 Special Lecture를 시리즈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그 첫 번째 시리즈로 본교의 International Scholar인 호주 NSW대학의 그린리프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정보유통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이날은 국제 ICANN 회의 참석 차 서울을 방문 중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의 리 바이그레이브 교수가 유럽(특히 EU회원국)의 사정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이 개인정보의 국제유통(trans-border data flow: TBDF)에 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과 이해를 갖도록 해주었다.

Introduction 시간에 박훤일 교수는 법전원생들이 왜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인터넷 이용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통의 증가,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 차원의 인식(awareness), 한국계 다국적 기업의 활동 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은 큰 물통의 수압 차이와 같으므로 상호간에 적절한 수준(adequate level)으로 보호되지 아니면 정보의 유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주제: Personal data export restrictions, and jurisdictional issues in a Web 2.0 world: European and Asia-Pacific perspectives

(개인정보의 수출규제 및 웹2.0 환경 하에서의 관할권 문제: 유럽 및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 PT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