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 관련으로 여쭤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지난 3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로스쿨생 중 부정입학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편법으로 조작하여 특별전형 입학자격을 획득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보험료 조작은 친인척에게로의 재산이전 등의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이에 반해 조작을 통해 얻게되는 결과인 로스쿨 입학은 훨씬 큰 이익을 주기에 적지 않은 사람이 유혹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특별전형 준비생들의 온라인 까페글을 보면 특별전형 자격을 얻기 위해 검토중이라는 글도 있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한 국립대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입학한 특별전형 입학생 중 의사 등 고소득직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 납입확인서를 통해 납부실적만을 보고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님이 일정 부분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제도나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수급대상자 등 국가에서 일정 조사를 통해 검증된 계층에 한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가 생긴 방식으로 다시 입시를 치룬다는 건 결과적으로 편법을 인정한다는 것이 될 것 같구요. 특별전형이 약자를 보호하는 전형이 아니라 편법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일부 사람들이 약자의 자리를 빼앗는 전형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특히 사회정의를 공부한다는 로스쿨 입학에서 일어난다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이구요.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언론보도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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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부정입학의혹이 일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 특별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같은 경제적 취약계층, 탈북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신체적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탈북자, 장애인 등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복지급여 비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 요구할 뿐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다. 이번 의혹은 이러한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맹점을 이용해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조작할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불거진 것이다. 한 로스쿨 수험생은 "일부 수험생들이 재산을 형제나 친척에 명의이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낮춰 특별전형에 응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로스쿨측에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참고로 작년 입시에서 엄격한 조건을 적용했던 학교들 내용 덧붙입니다.

1. 건국대 : 차상위 계층 지원불가

2. 동아대 : 차상위 의료수급자 본인만 가능
- 의료수급자 가족은 안됨 (수급자 본인만 가능)
-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는 해당안됨

3. 영남대 : 차상위 계층 지원불가
- 경제적 취약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함

4. 충북대 : 차상위 계층 지원불가
- 경제적 취약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