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내규

규정명 : 법무대학원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이하 “학칙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법조계, 기업체, 국가기관, 기타 관련분야에서 법률실무에 종사할 전문인을 양성하고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과정) ① 본 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과는 별도로 본 대학원에 정원 외 연구과정과 특별과정 및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은 외국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학과와 정원)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1년)
기업법학과	기업법, 자산관리법, 지적재산법	법학석사	15명
공공법학과	입법, 공법,경찰·안전법
중국법학과	중국법
건설법학과	건설법
조세법학과	조세법, 관세법

②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은 과정별로 약간 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수업) 본 대학원 수업은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학생선발) 본 대학원은 학기단위로 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7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수시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일반전형 및 수시전형의 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특별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와 관계없이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9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0조(지원서류) ①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3.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특별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1조(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한다.

③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2조(연구과정 이수자에 대한 입학특전)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장 편입학

제13조(지원자격)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0조 1항의 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형방법 및 입학허가) 편입학 전형방법 및 입학허가는 제7조 및 제11조를 따른다.

제16조(학점인정)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대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장 재입학

제17조(재입학 요건) 본 대학원장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재입학자 허가 및 등록) ① 재입학의 허가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과 등록금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제19조(재입학 제한)①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에 한한다. 다만, 학과 개설, 폐지 등에 의한 사유로 동일학과가 없는 경우는 학사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③ 본 대학원장은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등록

제20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수료자 중 비논문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수업연한 동안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다음 학기에 추가로 등록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4학점 미만 : 등록금 2분의 1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제22조(등록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는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23조(등록금의 반환기준) ①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 된 경우 및 당해 학기 개시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③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장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제24조(수업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하되, 다음 각 호 모두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4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2. 4학기까지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3. 4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

4. 4학기까지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한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③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5조(수료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 최소학점은 28학점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수료 최소학점은 8학점으로 한다.

제7장 수강신청 및 과목이수

제26조(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의 철회)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기당 최대 8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 및 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철회는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이때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학점인정 및 학점이수)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1.7)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학기간 중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범위 내에서 타 대학원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8조(설강기준) 강좌개설은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장 학적변동

제29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하는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마치고 매 학기 학기개시일 21일 이내에 휴학하거나,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0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31조(전과) ① 학위과정의 학과 변경(이하 “전과” 라 한다)은 2기생에 한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전과는 전출·입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허가 할 수 있다.

제32조(자퇴) 자퇴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 할 수 있다.

제33조(제적) 본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9장 종합시험

제34조(종합시험) 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종합시험(이하“종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제35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일시는 시험일 2주 전까지 본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36조(시험과목) 학과별 전공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으로 하며, 전공과목 2과목은 각 학과 주임교수가 정한다.

제37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종합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0장 학위논문

제38조(학위지도교수 배정)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석사학위논문 예비계획서를 제3학기에 제출하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의사와 전공을 고려하여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학위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로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 대학교의 동급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위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은 학위지도교수로 부터 논문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학위지도교수는 교수 1인이 매 학기당 학생 3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논문제출 승인)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접수마감일로 부터 20일 이전에 논문원고를 학위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제출 승인을 받아 심사용 논문 3부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수료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41조(논문의 규격 및 양식) 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매 학기 중에 실시하되 심사시기와 진행방법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논문의 심사통과 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43조(논문의 제출)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을 영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에서 통과된 후 20일 이내에 보관용 논문 3부를 하드커버로 제작하여 심사교수의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제출용은 하드커버로 제작된 논문 4부와 학위논문 원문파일을 원문제출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수료 및 학위취득

제44조(수료 및 졸업) ①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

2. 28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취득학점의 평균 백분위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③ “졸업”이라 함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하고 논문제출 완료 또는 논문대체과목(4학점)를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비논문학위) ① 28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추가로 비학위논문대체 신청을 통해 4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위논문제출 없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전까지 취득한 학점의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추가로 이수한  학점의 경우, 각 과목의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료자의 경우 추가학기 등록을 필한 후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논문 대체를 위해 추가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이 B학점(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에 재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제21조(수업연한 이후 등록)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결과를 접수한 후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학위수여는 [별지서식 1]의 학위기 양식에 의거하여 수여한다.

③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2]의 양식에 의거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47조(연구윤리) 연구 관련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학위 취소를 비롯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장 조직

제48조(구성) 본 대학원에는 본 대학원장과 부대학원장 및 각 학과 주임교수를 둔다.

제49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 대학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장 장학금 및 학생지도

제51조(장학금) ①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장학금은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5개 학기까지,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각 과정별로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수학연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장학금의 이중수혜)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다만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3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및 본 내규를 비롯한 교내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 및 본 내규를 비롯한 교내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견책, 근신, 유기정학의 처분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며, 무기정학 및 제적 처분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14장 외국인 학생

제55조(입학전형)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③ 그 외의 입학전형 관련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지원자격)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한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단,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제58조(지원서류) 외국인 학생이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외국인 등록) ① 본 대학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5장 국제교류

제61조(교류협력 및 학위 과정 운영) 본 대학원은 해외 대학원과의 교류협력 및 학위과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장 보칙

제62조(준용)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1년 10월  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본 내규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 이후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변경 미동의자에 대한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 후 입학당시 학과로 졸업을 원하는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학당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 내규 상 제4조 신설 전공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내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본 내규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학생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 학생의 입학년도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개정 내규의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변경 미동의자에 대한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 후 입학당시 학과로 졸업을 원하는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학당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폐지된 국제법무대학원 제적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현재 법무대학원의 개설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법무대학원 장학금기준

장학종류		지급액(%)	지 급 대 상
조교장학	석 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모범장학	석 사	20% ~ 50%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목련장학	석 사	20% ~ 전액	1.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가계곤란학생 중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자 2.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경희동문장학	석 사	수업료 10%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공무원장학	석 사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단,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급함
공공기관장학	석 사	수업료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석 사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 경희가족 장학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교직원 특수대학원 진학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별지서식 1] 학위기 양식

석제○○○○○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법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위 증명에 의하여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 장  ○ ○ ○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 ○○○○(석)○○○○

[별지서식 2] 수료증 양식

제    -    호

수    료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