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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최승환 교수, 안보리제재결의 비군사적 제재(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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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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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6.1.8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는 “42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경우에나 채택된다”며 “이번에도 비군사적 제재에 관한 결의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8/20160108003269.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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