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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일 교수, 직권상정요건 엄격해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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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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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6.1.27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지나친 제한 위헌” vs “여야협상 강조 순기능”


......................................이에 반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표방하는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르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권상정이야말로 예외적인 제도다. 단순 다수결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0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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