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16.2.17 "[디지털산책] 몰카 규제, 피해자 관점서 입법보완해야"

얼마 전,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의 판결을 내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앞으로 맘에 드는 여성이 지나가면 뒤쫓아가 몰래 촬영해도 범죄가 안 된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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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217021022516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