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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완 교수, 해외계정 단속방안 강구해야(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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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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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16.3.25 텀블러, 블로그라 쓰고 음란물 성지라 부른다


................................셀프 음란물 제작이나 업로드도 쉽다 보니 청소년들의 사이버 음란물 유포행위도 속속 적발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음란물 유포로 369건을 적발했는데 20~30대가 2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대도 23명이나 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범죄연구회장)는 "해외에 계정이 있는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은 사실상 경찰 등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SNS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더라도 방통심의위와 경찰청이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하는 등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32401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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