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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형근 교수, 법관, 검사는 변호사 될 수 없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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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1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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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더스톡 2016.6.21     

                   법관, 검사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돈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족과 결핍이다. 아직도 부족하니 더 벌어야 한다고 본능을 자극한다. 전관 변호사들이 탐심을 좇아 단기간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고 한다. 인신구속을 둘러싸고 그들만의 어둠의 시장이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거액을 베팅하고, ·검사의 직무는 변호사의 돈벌이 대상이 되었다. 전관 변호사의 축재는 외부의 도움 덕분이다. 큰 돈 벌게 해준 공직자에게 그 변호사는 고맙다는 전화인사만 했을까. 그랬다면 오랫동안 호황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직부패까지 의심받는다. 검찰은 이 점을 수사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의혹을 남긴채 홍만표 변호사 기소하는 것으로 손을 떼고 있다.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대로 가고 있다. ...................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aders-Talk/view?serial=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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