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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재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규제의 옥상옥(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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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1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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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6.6.14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규제의 옥상옥"


....................................증권시장 개장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거래소는 올해 역대 최대 기업공개 실적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하면서 비상장우량기업에 대해 상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주도적으로 출연해 설립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만들려는 모범규준은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우리 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기피 혹은 상장폐지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모범규준 중에 초법적(超法的)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급선무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13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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