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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허영 교수,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 한 번이면 족하다(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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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1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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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큰 방향은 대통령 · 국회 권한 축소… “임기 내 반드시 개헌” 정치권 다시 약속해야

허영 교수 약력


1936년 충남 부여 출생
1971년 독일 뮌헨대 헌법학 박사
독일 뮌헨대, 연세대 등 교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0000024350_001_20171024175010835.jpg?type=w540[홍중식 기자]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된 지 근 반년 만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엔 헌재가 헌법 수호의 보루 구실을 한 반면, 지금은 외풍에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를 비토하자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맞섰다. 결국 헌법재판관 전원이 회의를 연 뒤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사진)를 만난 건 이 때문이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7&aid=00000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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