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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일 교수, 적폐청산의 명분과 현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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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1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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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적폐청산의 명분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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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편 가르기나 앞의 정부를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세계한상대회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는 오래 쌓인 폐단"이라며 "앞의 정부에서만 아니라 광복 후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그런 오랜 폐단을 씻어내고 정말 정치를 바르게 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전임자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적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나왔다.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


원문보기 : http://www.fnnews.com/news/20171101171304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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