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5.10.30 "상고법원 도입되려면 재판불복 줄여야"

.................................필자는 상고법원을 도입해 개인 간 권리분쟁에 대한 심판은 상고법원에 맡기고, 대법원은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해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판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근래 대법원의 판결 중 2년 이상 된 사내 하청근로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부인한 판결 등은 전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끼친 판결들이다. 현재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시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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