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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일 교수, 담판 대신 토론정치를(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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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1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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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5.12.9 "담판정치 대신 토론정치를"


.....................영국 의회를 보면 선진정치란 다름 아닌 토론정치가 활성화된 것을 말한다. 물론 영국과 우리의 국회 운영 방식의 차이 등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야말로 토론을 활성화하라는 법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문제는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토론 후 바로 표결로 결론을 내라는 명령인 것이다. 토론 정치는 국론을 모으고, 불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국민이 의원들의 실력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토론 이후 힐러리 벤 의원이 단숨에 차기 당수 선두주자로 올라선 데서 보듯 말이다. 의원들 모두 한번쯤 벤 의원의 동영상을 감상해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담판 정치 대신 토론 정치를 활성화하자.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fnnews.com/news/20151208172151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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