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5.12.17 "긴급재정명령 발동요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 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법안 처리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보고 이를 확신한다면 발동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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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17010707090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