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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뷰] 강효백 교수, 중국 이어도부근 부존자원 노려(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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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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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15.12.23 [국회] 입장차만 확인한 한·중 EEZ 회담…협상 전망은?



...................특히 한중 사이에 뜨거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게 이어도입니다. 이어도는 우리의 마라도에서 149km, 가장 가까운 중국의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선 28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니지만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우리 관할이란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인구·영토 기준에 따라 이어도는 자신들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효백 교수/경희대 법무대학원 : 중국은 뭘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면요. 지금 동중국해, 이어도 부근, 제주도 근방에 엄청난 석유자원이나 지하 부존자원이 들어있죠. 거기 대한 문제지 물고기 잡아먹겠다고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팽창주의 노선은 역사적인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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